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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알티스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모든 행위에 있어서, 결과는 같지만, 해당행위가 일부러한것인지, 실수로 한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더라구요. 만약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태평한살모사254형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음성녹음 파일을 소송진행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투자건으로 인해서 사업설명회 녹음한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서 단톡방에 공유 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나중에 이부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녹음 파일에 제 목소리는 없으나 대화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 돌려 빠르게 지나갈는 것을 목격 하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항상 막히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이렌을 올려서 구급차가 맨 앞에 횡단보도까지 와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가서는 사이렌을 끄고 누가 봐도 환자가 없는 것처럼 시속 50 키로 미만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설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데 말이죠의심이 돼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너구리2조건부기소유예를 받고 몇년내에 동종범죄가아닌 다른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조건부기소유예를 받고 몇년내에 동종범죄가아닌 다른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를 받고 몇년내에 동종범죄가아닌 다른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규군1211살인자 신상공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얼마전 여고생이 30대 악마같은 살인자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그리고 신상공개가 됐더라구요.그러다가 엊그제 일본도에 의한 40대 남자의 살인자의 아버지가 나와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일본도 살인자도 정말 극악무도한데 도대체 공개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데 결과는 어떤가요?이태원 참사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사 이후에 어제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누가 재판에 서게 되었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모두 다른가요?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는것으로 있는데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른가요?예를 들면 일반 절도와 살인의 공소시효는 다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엄격한떡갈비제 자리에 있던 우산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들고왔는데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스터디카페에서 자리를 비우느라 짐 정리를 하는데 제 책상 위에 우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저번주에 들고 온 우산과 크기와 색이 동일하고 제 자리 위에 있어서 제건가 싶어서 일단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상대방이 cctv 확인 후 절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제 자리 위에 올려져 있어서 제 것인줄 착각했다고 해명 했고 원하면 대면사과도 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스터디카페측에서는 억울한 상황이긴 하나 절도로 확인되니 저를 퇴실조치하겠다는 말 뿐이고요...착각이고 훔쳐 갈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절도범으로 낙인찍히고 형사고발 당하는건가요?시험준비중이라 원만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변호사 대등해서 가는게 나을지... 기록에 남을까봐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인기많은아카시아나무자동차 리스비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xx카드 리스차량 계약자 a와 월납입금 내는 지인 b가 있는데 매월 지인b가 계약자 a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a가 b가 보낸 리스비 2개월치를 무단으로 유용을 하고xx카드 리스사에서는 a게 전화로 차량 압류예정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려주고금월치 리스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사실을 안 b는 a에게 리스비를 계속 줘야하는지 추후 b는 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매월 리스비용은 약 184만원 60개월 중 22회 a에게 이체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충실한잉어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첨부그림은 다시 가상으로 만들어서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9월 21일경 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ABCD회원이 실제 다니는 회사로고를 하나 달았습니다. (가상으로 삼성)한달전의 게시물이라 페이지를 한 참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게시물에 동일인에게4자리씩 내림차순으로 숫자를 달았습니다.ABCDEFGH는 실제 전화번호 뒷자리 이며IJKLMNOP는 가상의 숫자 입니다.010을 빼버려서 다른사람들이 이게 전화번호인지 알 수 없게 하였고저 두개의 댓글에 이 사람 정보라는 부가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일정시간후에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그런데 ABCD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고소 하겠다는데성립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