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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핸섬술취해서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에대하여문의 항의 업무방해되나요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석방된후에형사들에게 저나해서 항의하고문의를 여러차례햇는데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여러차례 저나한거뿐입니다.녹취가 되는것도아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호박벌83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두서 없지만 팩트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군대 동기였던 동생이 고가의 차량 gv80을 그냥 준다고 하였음.2. 이를 빌미로 25년 3월부터 돈을 빌려달라며 금전을 요구함.(차용)3. 26년 2월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고 일부는 상환하였지만 일부는 받지 못하였음.4. 상환도 먼저 준게 아니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 겨우 주거나 안줌.5. 고가의 차량이 묶여있기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음.6. 만나서 차량얘기를 나누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계속 사유를 대며 미뤘음.7. 결국 26년 2월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림8. 1년간 소액이지만 부모님의 이유와 개인사정의 이유로 돈을 빌리며 약속한 차량 명의이전도 지속적으로 미루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임.9. 일상생활과 직장업무에 지장을 미친게 한 두번이 아님.(ex.새벽 3시경에 전화와서 온다고 하여 밤새워 기다렸으나 연락없이 잠수, 밤새서 출근) 10.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걱정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1년간 정말 많이 망가짐.이로 인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법과 스탠스로 가야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좌절과 우울함 속에 있습니다...변호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몆시에 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한다고 했는데 몆시에 하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친구끼리 짜고 서로 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되서 가해자가 실형선고받고 교도소 간 후에요나중에 둘이 사실 짜고 장난친거라고 다시 석방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아니면 항소기간 내에서는 피해자가 2심을 신청해서 피해자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때 감형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읭읭이사설 도박 사이트 수사시 사건화 여부가 궁금해요.만약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금융내역 없이 사이트 내에서활동한 내역이 있을때 위법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사건화시킬지, 시킨다면 처벌 여부와 알려진 사례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 좌석에 신발 밑창이 닿아 더러워지면 재물손괴인가요?안녕하세요. 그러면 버스 좌석에서 다리 꼬고 있다가 관성때문에 앞좌석 뒷판에 신발 밑창이 닿아서 발자국이 생기면 이정도 가지고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더하여 갖고 있던 손소독제로 이를 지웠으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창한투표위해 주소이전하고 실제살면 불법아니죠?한두달만 투표위해 특정지역으로 주소이전하고 실제 거기서 살면 불법 아니죠? 제가 볼땐 실제로 사니까 위장전입이 아닌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틈새에 부스러기 떨어트리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가끔 작은 사탕같은거 우수수 먹으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떨어트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제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튼한물소78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4/22에 주문 및 전액 선입금 진행하였으며, 4/25 픽업 예정이었습니다.4/25 오전 9시15분 경 사장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보내며, 환불은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15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카톡을 확인하였고, 당일 파토라 당황스러웠지만 개인 사정이 급해보여 알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이 카톡부터 현재까지 카톡 확인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첫 카톡 회신 후 답이 없어 11시 경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 추가 연락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도 하질 않아 당일 오후 5시57분에 재차 연락 드렸습니다. 다음날(4/26)까지도 카톡을 보지 않아 아침에 다시 연락드렸으나 현재(4/27)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 그럼.. 사기죄 로 고소해야 하는 건지... 금액이 작아서(26,000원) 똥 밟았다 넘어가려다가도 대처가 너무 어이없고 무책임해서 화가 나네요...계좌이체로 진행한 건데.. 사이버범죄수사대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사랑스러운감자전물품사기+현금사기 도와주세요ㅠㅠ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상대방은 1인샵을 운영하는 피부샵 원장님입니다샵을 다니다가 샵에서 쓰는 화장품 공동구매를 여신다고 하셔서 대용량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게 되었어요그런데 몇개만 도착을 해서 봤더니 작은 용량으로 도착했길래 문의드렸더니 본인이 착각했다며 대용량을 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어찌저찌해서 대용량으로 받는걸로 해서 추가금액을 드렸고 기다렸는데 2년 5개월째 아직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일부만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작은용량으로 받은 것도 있구요여기서 화장품 구매로 생긴 적립금을 현금화해주겠다고 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제품을 구매하고 취소한 후에 적립금만? 뺄 수 있는 구조라 어느정도 입금을 해야 현금으로 뺄 수가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5만원정도의 소액이길래 그렇겠지~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추가 적립금이 있었다면서 요구금액이 커지길래 이전적립금도 못받기도 했고 입금을 하면 당일에 바로 뺄 수가 있다길래 추가로 입금을 계속 했습니다..너무 바보같은 판단이었는데 역시나 적립금은 매번 당일에 뺄 수 있다며 입금받아간 돈은 원금조차 6개월 이상째 받지도 못했고 통장이 압류됐다가 이제야 풀렸다며 아직도 원금을 돌려받지도 화장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상대방 샵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정도는 알고있고 증거는 충분한데 경찰서가는게 불편해서 이때까지 못가고있었어요,, 상대방이 많이 답답하긴했지만 연락이 완전 끊긴것도 아니었고 일부 반환받은 금액도 있었어서 믿었는데 이제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진짜 신고해야하나싶어서 일단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고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