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추적하는 이슬비항고장과 재정신청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절도범을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검찰이 불기소하였습니다민원실 서류양식을 보니 항고장과 재정신청서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협력하는김밥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6월 17일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현재 8월 19일 기준 약 2달간 계속 인지 상태인데사건이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연약한도토리묵공동상해 쌍방폭행 질문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상대방 2명 저는 혼자였으면 죄명은 공동상해 폭행이며 합의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검사구형 저는 1년 상대방은 1년 2년 받았으면 이러할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연약한도토리묵검사구형1년 내일 선고재판 받습니다쌍방폭행으로 내일 선고 재판을 받는데 합의서 제출하였는데 이럴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저는 검사구형 1년 상대방은 검사구형 1년 2년 받았습니다..혹시나 징역 들어갈까봐 많이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고소장내용 확인을 못하나요고소장 검토를 변호사한테 요청했는데 경찰하고 통화후에 아동학대신고이고 부의 진술이 없었다면서 고소장이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원래 변호사가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지 않나요?저보고 어떤내용으로 고소가 됬다고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잘준비하고 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의견서를 수사관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니까 경찰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결정할때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원금4200만원 중 200만원을 변제 하였고 매월말 5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6월부터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10%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6,7,8월까지 총 150만원의 원금을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청구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당월 50만원만 변제해도 지연이자가 더이상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원산지 표기법 위반 적발 가능성 적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원산지 표기 위반 같은 건 적발되는게 어렵나요?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지 없다면 단속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한 동안 안하다가 나중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 미표기나 허위표기 사실은 알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우산과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장우산으로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우산 피다가 누군가를 쳤다 해도 사실 뭐 우산으로 후려치는거도 아니고 눈을 일부로 팍 찌르는 것도(찌를려고 맘먹어도 힘들어보입니다만은)아닌데 본인이 전방주시태만해서 부딫히거나 눈 찔려놓고 실명이라고 따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과실치상까지는 가능해도 치사를 주장하는건 인과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이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상식적으로 우산이랑 부딫혀 상해를 입을 정도면 현장에서 뭐라해야지 나중가서 다른곳에서 다친 다음 덤태기 씌우는거일 가능성이 있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용절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같은 특수한 경우 말고 우산같은거 가져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려두면 사용절도라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가져간 상태면 문제가 된다 했는데, 다음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대질조사하고 왔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찰이 수용하는걸까요?인테리어 사기사건 대질조사를 했는데저는 고소인이고 피의자가 쓸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논점을 흐리는 말을 한다거나(수사관이 논점을 흐리는 말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하다며) 인테리어 돈을 받고 내역을 가져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는데 냈던게 전부이고 통상적으로 매입자료 맞추기 어렵다고 하고 사회통념으로 공사금액이 어쨌다는 둥원래 더 비싼 공사 싸게 해줬는데 돈을 못받았다는 둥개인사정이 있어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둥 피의자만 2시간넘게 말한거 같아요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추가 증거 제출하라고 하구요 왜 시간을 계속 주는 거죠? 왜 피의자 이야기만 듣는거죠? 내역 제출할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추가자료 내라고 하고 그러네요.제 변호사님이 함께 동행해주셨는데 변호사의견서 내겠다고 해요이건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