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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자유로운풍뎅이41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외국의 경우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의 처벌이 꽤 심심치 않게 판결나던데요.근데 대한민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형량이나 무기징역에 대한 처벌 판결은찾아보기가 힘들던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모범수에 20년 이상 형량을 채우면 석방되는 경우도 있던데요.가석방 없는 형량이나 무기징역은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것인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빠른오소리질문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제가 타던 자전거를 팔려고 중고거래에 내놓은 상황이였는데 구매자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줬더니 자기가 쓰는 플랫폼으로 거래하면 안되냐고 해서 돈을 추가로 준다고 하길래 등록을 하고 구매자가 돈을 보냈습니다근데 그 플랫폼이 계좌,예금주를 적고 출금신청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제가 계좌를 잘못 적어가지고 오류로 인해 출금신청이 동결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시스템상으로 마켓안전계좌로 550,000원을 입금해야 출금신청이 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자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해결안하면 자기 돈 날라간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겁니다 저는 돈먹고 튈려는 생각도 없었고 물건도 넘기려 했는데 상대는 이미 메시지 다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자발적인피카츄300만원 가량의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방을 통째로 도난 당하고가방 (10만원)아이패드 (198만원)애플펜슬 (19.5만원)에어팟 (36만원)지갑 (54만원)충전기 등 이외 물품 (대략 6만원)도합 약 320만원 가량의 물품을 도난 당한 후 형사님 도움으로 가해자를 찾아 수사하다 아이패드, 애플펜슬, 에어팟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못 받은 물품에 대한 금액인 70만원에 분실 기간동안 제게 발생한 피해나 스트레스 등등을 종합하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상대방(가해자) 측에서는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적절한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찾아주려했다는 변명을 하신 상태이고, 가방 값이라도 주겠다는 마음으로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신거라는데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돌려주시지 못 한 물품에 대한 금액도 못 주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적절한 사과가 없어 합의를 해주기 싫어지고 있습니다.또 합의금을 꼭 한번에 다 받아야하나요? 달마다 얼마씩 받는 형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원앙2321심 스토킹 200만원 벌금, 항소하고싶어요. 무죄 가능할까요?돈 독촉 목적으로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욕설 쓰지않고 얼굴 한 번 보러 찾아가지않고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시도했어요. 상대측은 받지 않았고요. 스토킹 고소가 들어와 조사까지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학생이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일주일안에 항소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아무것도 알지 못 하는데 지금 뭐부터 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14세이상 자토바이 절도입니다친구 5명이 전기자전거한명이자물쇠 풀고 시동걸어 타고.놀다가.다음날 자물쇠푼애랑 시동건애랑두명이서당근에자건ㄱ ㅓ 팔고.그돈으로 나눠가지고.50 만원에팜자물쇠 푼애가 친구5명중1명에게 11만원 빌려줌.형사님 께자물쇠풀고.끌고간 애한테만.전화가왔어요.자전거가지고 조서 꾸미러오시라고요.부모는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고 하늘이무너집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완벽그자체인나팔꽃불법채권추심과정 다수의가해자에의한 강요 합의시불법채권추심과정 협박 모욕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위반등 혐의가인정될경우 지속성 한달발이상 카카오톡에서 3인가 공모여하였고 채무자1인 채권자3인이 카카오톡에서 지속적 범행하였음정신과진단서 3개월치료요함 중증도우울증 불안장애 및 엄벌탄원서 제출시 예상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측정이되나요주범 공범 공범인데주범은 혐의가확실하고공범도 동조하엿고나머지 공범한명은 카카오톡방에서 주범이지시를하면 네 알겟습니다 정도만하엿으나 채권자모임시 차용증 불법작성 및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을 한뒤 제3자에게 알리지말라고하엿으나 공범한명에게는 고소하지않앗다고하였으나 이사실을 다른 주범 공범에게 알리게되어 다른공범한명이 왜 나는 고소를 했냐고 물러본경우공범2명에게 모두 처벌을 할수잇나요 주범 공범 공범의경우 예상합의금측정선은 얼마정도일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안전린문고로 보복운전 신고를 했습니다.약 2주가 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었다는 내용만 작성되어 있고, 현재 조사 중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될까요? 중간 과정이라도 알 수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개인회생을 위장전입을 통하여 하는자를 법원에 넣으려합니다어떠한 제목으로 올리는게 좋을까요?일단 사실관계소명서로 하여서작성하였고,상대방 주민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적으면 개인정보법에 해당될수도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아파트 내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가능한가요?소방차 전용구역 박스 칸에 걸쳐있는 가장자리라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드리고싶습니다현재 퇴사한 회사와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3자무단제공)으로 고소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과거 회사와 해당 팀장이 cctv영상등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증거를 가지고있는데개인정보호법 위반(목적외 사용)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