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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내용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군사상 기밀로서는 부대의 규모 등이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역했던 부대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여군이 없네 있네 등 소소한 얘기를 하는게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나요? 아 물론 해당 내용은 예시긴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을 해도 될지 안될지 미리 확인코자 하는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후루뚜범죄에 공소시효라는게 잇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범죄에 공소시효라는게 잇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나중에라도 범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도 공소시효때문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 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실제로 어떤가요?아 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제가 98년생 여자가 운영하는 1대1 톡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사람이 막떠든다 뭐라하고 제가 읽고 이틀동안 방안나가고 있었는데 그여자가 아직도 방안나가네 이러고 오늘 톡줬는데 저 스토킹으로 고소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충직한무화과대학교 초과학기 기준 및 학생예비군 해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원래라면은 작년이 4학년 2학기로 올해 2월이 졸업 이지만 제가 작년 2학기에 유학을 다녀와 아직 유학에서의 성적이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상태입니다. 유학 학점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대 학교에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제출은 정규학기와 같은 금액이였습니다. 질문저는 현재 시간상으로는 초과학기이지만(유학이 정규학기로 인정되면) 정규학기인가요??만약 정규학기로 인정된다면 3월말 이후 유학 학점이 모교에서 인정받아 졸업요건이 채워지고 초과학기로 바뀐다면 그 때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야하는건가요만약 지금이 초과학기라면 14일 이내에 해소 신청을 안 했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것 인가요 ㅜㅜ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공소장 확인결과 그냥 전금법으로만되엇네요제목대로 구요 피해보신분두번은 제돈으로 변상해드려렷고 재판이 3월19일입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날라왓는거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코끼리177형사고소에 필요한 녹취록 의뢰 방법은?1시간 정도 현장 녹취 분량인데 전부 녹취록 작성하지 않고 필요한부분만 해도 된다는것 같은데 맞나요? 녹음 원본파일은 제출할 예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고슴도치236이제 헌법 소원 (4심)도 가능해진건가요?최근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 결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기존의 3심제 구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4심제’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헌법소원은 여전히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저2형사와 민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재판 관련해서 보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라는것으로 크게 나뉘던데 형사와 민사 재판은어떤 차이점이 나는 재판인지 궁금합니다.형사는 형사가 관련되는 재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중고거래 관련 사기건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2월 초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할려고판매자 측과 통화 하였고판매자가 12월 중순에 거래가 된다고하여그때 당시 예약금을 10만원 걸고판매자 물건 추가 구매를 위해 추가 예약금 5만원총 예약금 15만원을 걸었습니다.그리고 12월 중순이 되어서판매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달에 거래가된다고불편하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그래도 기다렸습니다.1월달이 되어서도2월달로 연기가 되었고2월달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를 하여서취소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판매자가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제가 4월달까지 한달 더 기다리겠다고 하였는 입장입니다근데 4월달에도 판매자 사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제가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사기 죄에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마트한저어새33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상대방의 재산손괴 행위에 고의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의 재산손괴 고소건이 불송치되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저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엠프는 소리를 출력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방어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도구로서 사용했으니 미필적 고의가 작용되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저는 저의 재물손괴 고소가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수사 심의신청 제도는 사건발생일이나 불송치 결정일 기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2.이 경우에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