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행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조항 질문!형사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자가, 현재 국회논의 중인 것처럼 해당 죄가 사라지게 되면, 재판받는 사람은 행위 시 그것이 위법했으므로 처벌받나요? 아님 면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 저를 고소 하겠다네요기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닉네임을 가진 고정닉을 가지지않은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집 와이파이 공유기로 야이 거지 병신 너 엄마 청년 이라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 한 게시판에서 아이피로 된 유저한테 병신 거지 니엄마청년이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피의 사람이 갤러리에 여러가지 글을 쓰기는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잔잔한율무차모욕좌로 고소릉 당했는데요.. 벌금/합의금 질문이요제가 노출이 있는 여성 영상을 보고 뇌비어보임이란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합의때문에 형사조정이 예정되어있는데벌금으로 할시 금액이랑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깔끔한백만장자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고소인인 상태이고, 현재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가지고 간 것을 인증하여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진행 후 신원특정까지 오래는 걸리지만 신원특정이 가능은 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고소의 댓글에 제가 대댓글로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한 댓글로 썼습니다.그후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저는 내가 사과를 왜 하냐, 너임마청년! 경찰력 낭비하려고 하지마라 ! 라고 답글을 달았고, 그 후에는 욕설은 기재되지 않은 댓글을 몇개 쓰고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서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이 이미 욕설한 댓글을 캡쳐해놓은 사진을 올리고 이미 url, pdf를 따놓았다고 하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 뒤 정말로 고소한 것을 인증하였습니다. 한 게시물에서 일어난 내용이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고소인도 익명 (유동닉 ㅇㅇ를 사용하는데 ㅇㅇ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디시에서 닉네임 할 것이 없으면 대충 ㅇㅇ를 사용합니다) 저도 유동닉을 사용하는 입장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특정성" 이란 것이, 상대방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사실 욕설은 댓글 하나에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기재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 이런 디시에서 익명간의 욕설로 처벌된 판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돌이162오버워치 채팅 고소 성립 되나요???오버워치 경쟁전 중 팀원에게 전챗으로 버러지 병신아 라는 채팅을 쳤는데 그분이 자기가 방송중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성립 가능할까요?사건의 전말:1.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행평가의 방식이 교육부 훈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담당선생님께 찾아가 조정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실이 제 지인들을 통해 퍼지면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제가 수행평가가 마음에 안든다며 교사를 고소했다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3. 이에 누군가(제가 고소하려는 사람)가 어느날 제 친구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OO(제 이름)이랑 친하게 지내지마, 걔 선생님 고소한 애야"4. 이 사실을 친구가 제게 말하였고 제가 해당 학생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입니다질문:1. 현재 제 친구는 제가 그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를 볼까봐 누가 그 말을 한건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 과정에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까요?2. 제가 전하들은건 위 사실까지입니다. 즉 제 친구에게만 말한건데 공연성 성립 될까요? 전파가능성을 따져보면 제 친구가 그걸 또다른 누구에게 유포할 성격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예쁜문어고소관련해서 궁금한질문이있어요.익명글 게시판에 한 인플루언서에 관한 저격글? 같은게 올라왔는데 제가 OO?이냐고 물어보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변호사분 무료법률상담했는데 제가 천만원벌금 혹은 5년징역산다고 하셔서요. 참고로 그 인플루언서가 저격글? 악플같은거 고소한다고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위 관련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프로세스가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씨가 관련 영상으로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경찰에 따르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 6개로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그러면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위 관련의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프로세스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해가지지않아45법률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문제법률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설정해야하고, 현재는 어떤식으로 이를 조절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