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내가 이 댓글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할려는데 그 상대방 얼굴을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댓글쓴 사람이 있어서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글로 저격했는데요제가 외모 고민글 자꾸 쓴다고 어떤 사람이 제가 여동생이 있고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그게 님같은 사람이고 그게 님이 아이돌급 외모에 능력이 출중해도 이런 게시글 쓴 사람이면 결혼 뜯어말릴거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 댓글 캡쳐해서 원래 커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냐고 게시글로 저격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오직 아는 것은 닉네임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수상한팔빙수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명예훼손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는 없는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잠자리135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온라인에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신분이 제3자에게 제 동의없이 신분증 앞자리(사진X,뒷자리X),명함,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구매자 부모님과 통화후 고소하지 않는 조건(전화로 합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경황이 없어 예상할수 없는 후발손해 를 생각을 못해서(중고거래 사기,텔레그램 사기 등등) 합의금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가요? 이 사실을 알게된건 계정을 판매후 제 명의 모든 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위의 과정에서 유포자 부모님이 부당하다 생각 하였는지 두번째 합의금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저는 모든 합의금을 돌려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라브뜨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팔로워 중 누군가가 캡처해서 트위터 사용자에게 넘겨 올려진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넘겼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에 제 사진이 쓰였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저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걸X 같은 말로 저를 표현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처벌 받게 할 수 있다면 꼭 신고 하고 싶습니다.해당 트윗을 올린 게시자의 계정은 현재 비공개 처리 되어있어 링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정의 아이디는 알고 있습니다. 글의 캡처본도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제보한 사람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고의 방법과 게시자, 제보자 둘 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존중받는카피바라만약 글을 이렇게 썼다면 혹시 고소 될까요?선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것이 공론화된 상태이고 운동선수가 너무 못해서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고 쓰면 고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랜덤채팅 방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구글에 랜덤채팅 검색하면 랜던채팅 사이트가 몇개 나오는데요랜덤채팅중에 1대1 채팅이 있고 방채팅이 있는데방채팅 들어가면 익명으로 닉네임을 만들수 있고방도 방제랑 같이 자유롭게 지어서 만들수 있습니다방에 접속하면 닉네임이랑 아이피는 뜹니다(예시:김OO,999,99)저랑 상대방 A포함해서 익명으로 8명정도 있었는데요처음에 제가 A를 언급하면서 말장난을 계속 뱉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A가 저에게 쌍욕(육두문자)을 제외한 신경을 긁는 말을 계속 뱉자확김에 열받아서 제가 패드립,성드립을 제외한 인신공격과 욕설을 뱉었습니다그러자 A가 "대화내용 캡쳐 해놨다","요즘 랜덤채팅 방채팅 고소 가능하다", "넌 이제 큰일났다"며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1.이럴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성립조건이 다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그리고 고소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3.이렇게 고소해서 처벌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말이 길어졌는데요 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황로56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소송중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플로 다르게 보이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내정보를 염탐 가능하기에 멀티프로필 설정하여 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필 보이게 하여 욕설등 있을시 공연성으로 처벌 사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깔끔한도마뱀인스타 가계정 댓글,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팔로워 3000명대의 글쓴이가 본인 가족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찍어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해당 글의 댓글에 어떤 분(A)이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ㅈㄴ불쌍하다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댓글에(댓글적은A를 언급함) “ㅇㅈ 바른말하는 다른 댓글이랑 싸우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보니까 더 불쌍하다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글쓴이가 왜 영상을 찍냐고 비난하는 다른 댓글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적은 댓글입니다만.. 댓글 적은 A를 언급하였고, 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해당 글의 다른 댓글에 ‘글쓴이에게 가족이 아픈데 이런 영상을 찍고있냐’는 식의 댓글이 달렸고, 제가 대댓글에 ‘ㅇㅈ’이라고 달았습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저는 가계정이었고, 글쓴이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두 질문 모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친밀한카피바라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작성자에게 어장을 쳤고 제가 좋아해놓고 자존심 상해서 아닌 척 한다. 다른 학우분들도 조심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자는 특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저인 걸 알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