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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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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고립청년24.05.15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문의드립니다.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에서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다.(한 10개정도)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좋아요 많이 눌렀다고 트집 잡혔는데이 부분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에 성립 되나요?(댓글은 아예 안달아놓음)모르는 사람한테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 이런애기한 사람도 모욕죄,협박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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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잉어11224.05.14
인터넷상 고소 질문 관련에서 질문합니다라이엇게임 발로란트에서 보이스로 저한테 말 걸어서느금마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치지직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라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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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IlIIlIIllI24.05.14
사기꾼 지인들에게 사기친 것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약 30만원가량 소액사기를 친 사기꾼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해서 팔로잉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이 사람이 사기친걸 알리면 명예훼손같은 건으로 법률에 위배되나요? 이게 돈을 개인선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같아서요.명예훼손을 의도해서 연락하는건 전혀 아니구요.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할건데 문제될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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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철저한소라게24.05.14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글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써져있어서 이상황과 당사자를 같은과 대부분이 누구인지 알정도인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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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5.14
인터넷상 쓴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많이 하다보니 리뷰도 많이 쓰게됩니다. 그런데 이 리뷰에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진것도 있는데요~ 이런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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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바위새14624.05.14
인스타 디엠으로 얘기 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되나요?인스타에서 자칭 ‘변녀’라는 사람이 스토리로 사진교환 할 사람이라고 올리길래 제가 저요라고 보냈습니다.그래서 먼저 보내달라길래 보내주었더니 갑자기 장문의 글이 올라오고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 사진 캡쳐를 하였고(실제론 캡쳐 했다고는 안 떴습니다) 신고할테니 차단하면 일 커진다라고 말한후에 합의를 하자고 말 하였는데 제가 이건 너무 이상한 소리같아서 차단하긴 했는데 신고가 만약에 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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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24.05.14
전화로 심한 욕을 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얼마 전 지인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심한 욕을 5분 정도 했습니다. 왜 욕을 하냐고 물어도 계속 욕을 하고 다음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었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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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5.14
아무런 근거없이 소문을 내는 사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될까요?회사에서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문을 퍼트리고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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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꽃게24124.05.14
상대방이 먼저 욕을하고 제가 욕을했습니다.게임중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한다더군요.어이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서로쌍방이고 상대방은 심한 욕을했고 저는 장난식으로 욕비슷하게 얘기한거였습니다.예를들어 시베리아놈아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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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도전적인교수님24.05.14
주5일 근무 계약자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백화점근무로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해서, 무조건 주2일은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중에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 있는경우 , 탄신일과 다음날로 해서 주 2일 휴무를 받을경우, 탄신일에 대한 휴무근무 를 수당으로 안 나오는것인가요 ? 주2일 이외의 다른 추가의 휴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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