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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통은능력있는목화채무자가 혼자 쓴 차용증각서 효력이있나요?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혼자 차용증각서ㅡ? 같은걸 써서 보내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게하러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엄숙한공작번개장터 주문제작 상품 판매자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환불 가능성1. 2025년 9월 16일 번개 장터 판매자에게 네일팁 주문제작을 배송비 포함 11900원에 맡김. (판매자의 번개장터 소개글이나 판매글 소개에 단순 변심, 사이즈 오류 외의 환불 규정 없었고, 이에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음.)2. 일주일 내 배송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사정(고양이 케어 등)을 말하며 배송 지연함.(판매자가 환불을 제안했으나 기다린 시간, 기대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인 저는 환불을 포기하고 판매자를 믿으며 기다림. 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3. 3주간 기다린 택배를 10월 6일 22시 40분 경 받으니 네일팁 6~8할에 판매자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지문 찍힘, 먼지 등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네일팁 스티커에 붙어있던 엄지 네일팁 하나를 떼 판매자에게 하자를 자세하게 보여줌. 상품 자체에 소비자로 인한 판매 하자 X, 택배 송장 뜯는 영상 존재)4. 이에 상품 수령 20분 정도 후 판매자에게 품질 하자로 인한 상품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구함. 하지만 판매자는 하자는 본인의 실수로 생겼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함.(이 때 주문제작 상품은 원칙적 환불 X라는 것을 처음 암. 또한 소비자가 요금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함, 압박함, 자신은 쓴 시간과 정성 있음 등 사유를 이야기함.)5. 하지만 요구사항 수정은 가능하다, 배송 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약 불이행의 불안함이 생겨 상품 제작 진도를 물어봄(원래 명시한 일주일 이후에야 더치트 언급)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함.Q1. 제가 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이지만 시간과 기다림 등 제가 환불받고 다른 네일팁을 살 수 있던 기회까지 포기해가면서 기다린 거라 어떻게 해서든 환불 받고 싶어요.Q2. 소보원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안되면 소액심판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Q3. 번개장터나 오픈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제작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개인 업자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이 외에 송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등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제게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써봅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놀라운문어소액사건심판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성퇴지금 관련해서 못받은돈을 소액사건심판청구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고있는 실업급여를 받는거(5회차)랑 재판에 연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관련 문의드려요 민사과련 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민사조정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비용은 얼마부터 시작인가요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 또는 증인비용, 변호사비용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패소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정열적인카피바라ktx지연 배상금에 대해문의드립니다시간에따라 지연배상금 궁금해요천재지변에따라 산정되기도하고 안될때도있는더천재지변의 정의도 굉장히 애매한거같아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유류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이를 개정하라고 했다는데지금 개정이 된 상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불곰291클라이밍 환불 시 서비스품목 제외일 때안녕하세요.클라이밍 강습 등록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2025년 9월 10일 개강 예정인 한 달 과정의 클라이밍 강습에 등록하면서, 한 달 기간권과 강습료, 그리고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신발을 포함해 총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그러나 개강 약 일주일 전, 손목 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어려워 학원 측에 환불을 문의하였고, 학원에서는 위약금 10% 공제 및 신발 금액 환불 불가로 총 95,00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계약서에 고지된 내용입니다.)이에 즉시 환불 대신 강습 시작일을 다음 개강일인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발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신발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습 연기 이후 환불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 범죄 사건, 대포 통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나요?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장 판매를 목적으로 가게 된 정황이 밝혀졌는데, 가족측에서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건가요?여행중, 취업 목적과 같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기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돈을 빌려간후 유흥비,도박빚으로 썻습니다3월 초반에 친구가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빌려준돈 원금과 이자가 잘들어와서 믿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에 돈을 다 빌려주고단뒤에는 갑자기 돈이 안들어온다,연락이 안된다라는 등 약속한 기간이 한참이 지나도 돈이 안보내주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간혹가다 사정사정하니 5만원,8만원 이렇게 보내주고 그친구는 계좌에 돈이있는데 홀덤펍가고 모텔,호텔에서자고 배달,택시 이런걸 스토리에 올리고 단톡방에도 데일리 30바가지(홀덤게임30만원어치)조짐 등등 저를 조롱하는 느낌의 대화를 자꾸 올렸습니다누가봐도 저를 타겟으로하는 느낌그래서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이자놀이를 몇번하다가 그냥 저한테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돈으로 도박이랑 유흥비로 탕진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친구한테 제가 카카오뱅크에 100만원을 잘못이체해서4/1일에 이체한도가 풀리는데저한테는 4/1일까지 돈 못쓴다고 이체한도라고 해놓고 뒤에서 카카오페이로 충전해서 온라인 불법도박을하고 탕진했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돈을 썻다라고 말을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제돈인데 그친구가 저한테 100만원 쓴다고 말하면 제가 당연히 그건 다시 보내줘라고 했었을거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빌려간 애들 다 대화내용보여달라니까 안보여주면서넘어가려는 형식이였어요 지난 4~5개월동안 그친구가 돈갚으라니까 이건 교통비다 이건 식비다 이건 생활비다 뭐하면 돈없다 라고하고 뒤에서는 돈쓰는 스토리,대화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고그친구 계좌에 돈이 200~300만원정도 있었는데호텔값엄청 비싸더라 마사지비로 엄청 많이냈다라고 제앞에서 대놓고 말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갚아달라고 사정사정 빌면서 택시비로2만원인가 겨우받고 그친구는 전화받은 상태에서 홀덤펍에서 10만원정도 썻다고하고 도박으로 돈 터졌다라고 하는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빌려간 친구에 동생이 제 친동생이랑도 친구인데 동생끼리도 제 친동생이 제돈 빌려간 친구 동생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안주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왜갚아야되냐 도박자금으로 빌린건 안갚아도 된다라면서 부모님 있는자리에 조롱하면서말하더라고요 저랑 제동생이랑 너무 힘들어서 글써봅니다 제 동생은 액수가 60만원정도고 저는 지금 400만원정도 이자는 180만원정도 총 580만원을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사기죄나 도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동생돈이랑 합쳐서 700만원정도 받고싶은데 고소를 하고 700만원 이상의합의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둘다 생일안지난 06년생입니다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