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단순한치킨상가 매물 보여준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곳 공인중개사가 다를 때 중개수수료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사랑새24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 해지 하는 방법??임차권계약이 종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는 임차권설정을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법인과 등기소 중 어디로 가서 해지하면 되나요?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검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그리고, 임대인이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접수 취소 가능한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족제비38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이 주말이여도 상관없는건가요?오늘 전세계약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는 받으려고합니다. 이삿날은 금요일 평일 입니다. 이사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월요일 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능력있는티라노사우루스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피해 규모 수정후 다시올립니다) 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거실겸큰방이 피해가 제일 크고 부엌쪽일부와 작은방 일부. 피해) 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복비 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손상된 가구, 임시거주비 포함(누수 연락받은후 즉시 업체의뢰해서 바로 공사시작했지만 세입자분께서 이사예정으로인해 공사도 계속 미뤄짐 그로인해 임시거주도 길어졌고 임시거주에대한 정확한 증빙도 안되었음)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용,복비,이사간집 에어컨설치비까지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의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대복아파트 계약갱신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임대차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알고있는 상태이지만 공신력있는 중개업등록이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얼마를 받아야 적정할까요계약갱신 서류작성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될까요?어떤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똘똘한도시락곰팡이 때문에 월세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2024년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이사할때 기존 세입자가 있던상황이고날짜를 맞춰서 이사를 했는데이사전 집주인이도배를해줬고 저희사비로 입주청소를했습니다그러다 보니 곰팡이를 보질못햇고살다보니 이사하고 점점추워지고나서부터 현관문에 곰팡이가 신발장쪽으로 올라오고방 모서리부분들도 곰팡이가 올라오고있습니다현재 아이 두명과 배우자 총4인가족인데아이들이 어려서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걱정입니다이 빌라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있고집주인도 부동산과 연관이있는사람으로 보여집니다이빌라 하자1.수돗물에서 정체모를 검정색가루나옴2.각방모서리 어디 할거없이 곰팡이3.윗집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저희집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끄지도않은채 던져서 화재발생할뻔해서 경찰신고,또한 자기네 말로는 착각해서 외국인이 저희집 현관문 도어락 눌러서 무단침입할라도했음그래서 경찰서 신고해서 합의는 봤음뭐 이러한내용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고있고부동산에 곰팡이때문에 살수가없다고 통보해서 방을 내놓은상태인데 2026년 2월 중순까진 나가고싶은데 이사비용과 복비내고 싶지않음2025년12월11일 부동산에 전화로 싸우고 싶지않아서 복비는 내가 낼테니 빨리 방을 빼줘라 라고한적이있음 아마녹취가있을것으로 판단됨결론1.계약기간도중 중도해지 인데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2026년 2월중순 까지 방이 안나간다면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수있을지2.이사전 또는 이사후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역시 순순히 안줄것같음) 어떻게해야되는지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화가나서 적긴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웅장한치타가계약 파기 후 수수료 매수인이 매도인것까지 해야하나요가계약 1000만원 입금파기시 원인자가 전액 지급 고지 명시파기시 수수료율은 기재 안했음매수자가 파기해서 수수료 지급을 했는데 매도자한테도 수수료를 요구했더니 원인자가 지급한다고 했으니 매수자한테 받으라고 했다네요이럴때 중개인이 양쪽에서 다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자꺼까지 다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이번년도 9월에 이사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따듯한 물이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찬물로 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온수를 데우는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10분 쓰면 20분 정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9-11월 달은 온수가 끊겨도 찬 물로 샤워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6분 정도 사용하면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찬물로 샤워를 이어갈 수도 없어 요즘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싱크대는 온수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얼음물 처럼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하는 데 제한이 생기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해결 안 해줄 시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차분한볶음밥전세집 샤시 못 원상복구 문의좀할게요우선 25년된 빌라고 전세로 14년을 살았습니다저희가 거실 샤시 안방 샤시에 못 4~5개 정도를 박아놨는데요 원상복구 하고 가라 하면서 기존샤시는 오래되서 못구하니 새 샷시로 원상복구하라는게 맞는건가요?샤시 크기는 가로세로123cm 가로183세로123cm 두개입니다근데 예상견적을 300을 말하는데못박은게 잘못된것도 인정하고 원상복구의 의미도 알고있지만25년된 샤시를 못4~5개 박은거로 예상가격 300정도되는 새로운 샤시로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비용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낼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 당일 짐내리고 있을때 얘기해서 다음집 잔금처리 못할까봐서 전체 보증금에서 200남기고 돌려받은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능력있는티라노사우루스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외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복비 임시거주비 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공사진행은 세입자의 이사예정으로 계속 미뤄졌고 그로인해 임시거주비용도 임의적으로 1차때보다 금액이 늘어남,임시거주에 대한 정확한 증빙도 되지않음)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은게 제가 모든금액을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으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너무많은 비용은 저도 너무 힘든상태라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부득이하게 법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