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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6.01.10
12. 3 계엄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전대통령측의 버티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데 판결이 늦어지면 윤전대통령측에 어떤 유리한 점들을 있는 지 궁금합니다.12. 3 계엄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전대통령측의 버티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혹여 판결이 늦게 선고되면 윤전대통령측에 유리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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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힘찬코끼리26.01.10
여자화장실 침입. 성전환증 정신과 8년전에 받은 사람입니다성전환증 정신과 판정 받은 사람인데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여자분이 신고하여 경찰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후 귀가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에서 아마 제가 옷매무세 가다듬을때 신고했나본데 노팬티에 성기쪽이 보였다고 했나봅니다. 저는 거들팬티스타킹 신고 있었고 치마를 올려서 스타킹 추켜입었는데 그때 의도치 않게 조금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보인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신고 한거 같습니다. 여장상태라 어쩔 수 없이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ㅠㅠ조사받으라 오라고 전화연락 갈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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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1.10
벌금 분할납부가능 한가요?알고싶네요제목대로구요 사문서 위조는 200나왓구요 전자금융 방지법 위반은 아직 수사중이구요 벌금 금액을 알고 샆고 분할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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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게 한 후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날도 있었지만 입원기간 자체가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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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나아가서 이자지급약정을 하였으나 위에 대여금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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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격려하는감귤26.01.10
음주측정 거부로인한 약식기소로 벌과금 감액방법본인은25년10월19일 집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경찰에 적발되어 법원의 벌과금600백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본인은 경제적 사유로 벌과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벌과금을 경감받고저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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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26.01.10
스토킹범죄 방조자는 처벌소급될수있나요?스토킹범죄의 방조자가 스토킹법 형량이 강화되기전인 2021년 초반에 정범에게 방조할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했으나, 추가 행위없이 그날 제공으로 방조행위는 종결했는데, 정범이 스토킹을 그시점이아니라 스토킹죄 형량이 급격히 커진 23년 개정안 실행이후에야 범행을 저지른경우, 방조자는 언제시점의 법률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21년시점인가요 아님 23년이후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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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6.01.10
재판에서 깡치 사건이라는 게 뭔가요?깡치 사건이라는 건 검사도 판사도 꺼리고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깡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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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신의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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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6.01.10
배석판사라는 건 어떤 판사를 말하는 건가요?판사 이한영 드라마를 보니까, 배석판사로 내려가서라도 주심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배석판사는 어떠한 자리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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