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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리게임사기라고적은거불법이에요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게임관련대리를 해주는사람이랑 의롸자가 다투었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거래를 하기전 대리해주는사람이 중복접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중복접속이 떴고 대리해주는사람은 중단하겠다며 선언합니다 의뢰자는 돈을 입금전 그런말이없었다며 말합니다 대리해주는사람은 우리가 거래를 3번은 했다 내가 그전에 중복접속이 뜨면 중단한다말하지 않았냐? 의뢰자에 입장은 그거는 그전거래이다 이거는 새로운 계약아니냐? 요번 거래를 할때는 그런말이 없었다 이거는 사기다! 라며 주장중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게임대리는 명확히 사기라는 말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에서는 대가를 받고 해주는사람이 처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의뢰자는 처벌이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청개구리사범대생 상관모욕 집행유예 교사라는 직업군에 영향이 얼마나 가나요제가 군대에서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 4개월1년 받았는데 이게 선생님이라는 직업군을 하는데 큰 방해물로 작용하나요?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임용에 불어도 교사를 못하는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안된다면 그냥 퇴학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빨간흰곰협박과 위협으로 범행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은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협박이나 위협 때문에 범행 외에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도, 형사나 검사, 판사 등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와 자료를 갖추어야 그 상황의 절박성과 강제성을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통화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CCTV, 신고 내역,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설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실제로는 도망이나 거부,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황홀한부자범죄를 숨겨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소설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살인사건을 숨겨줬다가 들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서로 아무런 사이가 아닐 때와 가족/친구 일 때의 처벌이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혹시 이 댓글이 명예훼손니 모욕죄가 되나요?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저 고소먹나요? 실제로 고소를 먹나요?? 00년생이면 한창이지리는 댓글이 모욕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평범한자두지인이 자동차 담보로 삼천만원 빌려갔는데 연락도 안되고 갚지를 안네요승용차 담보로 삼천만원 빌려쥤는데 알고보니 법인차고 2년동안 갚겠다는 말만하고 요즘은 전화도 안받네요 형사고발을 알아보니까 승용차 담보로 돈 빌려쓰고 안갚은 사건처리가된게 한건 더있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활력있는우럭지급정지 사실통지서 계좌빨리 푸는방법은 없나요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실통지서가. 3건이 왔네요금액은합치면 60만원 정도 됍니다 그래서 유추해보니 몄달전에 AI자동매매 사이트 내용은 돈을예치하면 코인을 알아서 ai가매수해서 하루수익난걸 제계좌에 들어온돈이3건이 문제가 있는 돈이었네요 이런경우는 돈을 피해자께 돌려주면 계좌정지가 풀리나요 지금 모든계좌가 막혀서 대면만 출금이돼네요 은행에서 피해자가 서면신고앖으면 2주뒤에 풀린다고 말은하던데 경찰조사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계좌정지를 좀더 빨리 풀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냥기다리기도 답답하네요 .....근데 ai자동매매도 도박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베팅한것도없이 알아서 수익금만 입금받은건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무한한매화대리토토로 딴 돈, 수익이 없을때 처벌만약에 불법 대리토토로 돈을 입금했는데 딴 돈, 출금이 없고 일회성이라면 처벌이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잔망루피749우리나라에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바게닝하는 제도가 있나요?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받거나 일부 혐의를 조정받는 협상 구조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검사와 피의자 간의 직접적인 형량 협상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수사 협조나 자백, 또는 공범에 대한 진술 제공 등의 경우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 형태의 협상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지침, 판례에서 이러한 협상 가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처벌받나요?혹시 틱톡 동영상에 시아파 아슈라 행진사진과 시아파 영화에서 이슬람군이 싸우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찾아 캡쳐해서 올리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