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회손? 우리나라만 있나요?사실제시 명예회손? 나쁜짓했는데 사실을 알린건만으로도 법적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만 있다는것도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자애로운선비(재질문) 발로란트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될까요?경쟁전을 하고있었는데 소바가 템을 안사길래 "소바님 요청하세요 어디 쳐 간거야"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소바가 던진다고 했어요. 다음라운드에 소바한테 오퍼레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길래 소바가 던진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소바님 어디고아원 출신이세요?" 와 "소바님 오퍼주세요 씨발새끼야" 와 팀원이 소바한테 이름값 못한다고 해서 "고아니까 이해해주자" 라고 맞장구를 쳤고 "병신한남유충새끼" 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소바가 "선처없다" 라고 말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먹힌다면 처벌까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알파카69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고소를 당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커뮤니티(인벤)에 쓰여진 게시글 내용이 해당 주제 게임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님 빨아주는 톡방가서 노셈” 이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https://archive.md/PJXoE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모임에서 다른 사람 2명의 카톡내용에서 저를 언급하며 비웃는 내용을 보았습니다.그 표현은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시 상황은 제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힘든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실은 저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으로 부터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구요.이 새끼 라는 표현 그리고 함께 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저에대한 안좋은 표현을 제 3자에게 하였고 이를통해 저 표현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디시에서 글 올렸는데 죄가 성립하나요?중딩이라 중3이라고 밝혔고 유동 ip입니다. 상대도 유동 ip였는데 질문글인데 군대나 가라 꼬맹아 라고 답변을 다네요.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안된다는데 다른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카페 모욕죄신고 당했는데 내사종결가능성있나요?모 사업체의 카페에 게실글 작성후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에 누구인지 특정하지않고 "인지능력장애가있는 사람인듯" 하며 답글을 달았습니다.근데 그 카페주인이 저 답글을 모욕죄로 신고하였더라구요.모바일로 봤을땐 카페메인에 본인의 아이겠죠? 그 사진 2장이 올라와있고 업체명이 써져있고. PC버전으로 보면 업체명 , 전화번호만 써져있습니다.모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관할경찰서로 이관한다는데 내사종결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이 결여됐다는 답변이 많이보이던데 이경우 특정성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야망이넘치는오므라이스피파온라인(FC온라인)모욕죄.1대1 게임에서 정신병있나? 가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사과 하세요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냥 고소할게요 그러면서 너무 모욕적이라고 고소한다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사과하세요 했는데 사과를 하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유머러스한사랑꾼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 고소 되는 건가요?게임중 상대방들이 먼저 저에게 접싯물에 코박고 죽으라고 하고 느검마라고 하길래 화가나서 맞받아치다가 "창년 보지나 팔아"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협조하는갓김치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가능한가요?오픈채팅 보이스 룸에서 무차별적 인신 공격과 공지에 본인의 신상 정보 기재로 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캡쳐본 녹취록 다 있지만 그 방이 삭제된 경우엔 고소가 불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혹시 경찰조사때 댓글을 달게된 요지부터 사실대로 다 답변해야할까요??해당사람에게 적은게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적은 말이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특정성이없다고 얘기를 들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